헬로로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지방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이자 새로운 성장 거점입니다.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 그것이 진정한 지방시대입니다."

이병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방을 더 이상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축을 지방으로 옮기고, 지역마다 가진 자원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뉴스핌 기획 '로컬이 뜬다'에서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만나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구상과 지역 산업 육성 방안을 설명했다. 대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투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로컬 기업과 스타트업, 골목상권까지 성장의 주체로 키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지방시대는 단순히 지방에 예산을 더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 성과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5극 3특은 지방 주도 성장 전략…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0년간 수도권은 성장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침체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흐름을 뒤집어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5극 3특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5극 3특은 서울을 포함한 5개 초광역권을 지방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3개 특별자치지역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이다. 17개 시도와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각자 경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접 지역끼리 산업과 일자리, 교통, 생활권을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더라도 우리가 먹고살고 움직이는 지도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 통합과 부울경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도 추진할 수 있지만, 당장은 기존 행정구역 안에서도 경제권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변화로는 대규모 산업 투자와 지역 대학 육성을 꼽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그룹의 800조원 규모 투자가 추진되고, 이를 통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동남권과 강원권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지역 대학에는 서울대 수준의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브랜드 단과대학'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통망도 권역별 거점 도시와 주변 도시를 1시간 이내 대중교통으로 연결해 출퇴근과 통학이 가능한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거점 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이 주변 중소도시와 농촌의 쇠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거점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우되, 거기서 만들어진 자원과 기능이 주변 도시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며 "작은 도시는 작은 도시대로 삶의 질과 특성화된 기능을 갖춘 곳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이 채지민 교수와 지방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대기업 들어와도 지역에 돈 안 돌면 소용없어"…로컬 기업 1000개 육성에 무게

첨단산업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든 지역이 반도체와 AI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특정 산업에 편중된 국내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지역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은 농업, 제주는 관광, 부산·경남은 해운과 금융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심당처럼 지역에서 출발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도 중요한 지역 성장 모델로 꼽았다.

특히 대기업이 지역에 투자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직원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원부자재와 부품, 장비, 시설관리 등을 지역 기업이 공급할 수 있어야 투자 효과가 지역 안에 남는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정책 자문을 했던 도미니카공화국 사례를 들었다. 미국 자본으로 조성된 대형 레저단지에서는 치약과 칫솔까지 미국 제품을 사용하고 통화도 달러를 썼다. 관광산업은 성장했지만 지역 주민의 경제와는 분리된 이른바 '이중경제(Dual Economy)'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기업이 지역에서 생산하고 이윤을 거둬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곳에도 이중경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역에 투자한 돈과 기회가 지역 안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지역 성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상 월드컵에서 최종 선택한 것도 '로컬 기업·스타트업 1000개 육성'이었다. 대기업 10개 유치와 로컬 스타트업 1000개 육성 가운데 후자를 택했고, 반도체·AI와 음식·관광·콘텐츠·농산업을 놓고는 지역이 경쟁력을 갖춘 후자에 무게를 뒀다.

10조원을 오직 지역 주민과 로컬 경제를 위해 투자한다면 어디에 쓰겠느냐는 질문에는 지역별 투자공사 설립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투자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해 투자 재원을 확대하면 창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산업 육성 등 여러 분야에 동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지역의 주인공"이라며 이들을 '로컬 앙트러프러너(Local Entrepreneur)', 즉 지역 혁신가라고 표현했다.

이병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작은 도시도 충분히 살기 좋은 곳 될 수 있어"…100억원 투자처는 내포신도시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모든 도시가 거대 도시가 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경제적 경쟁력을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작은 도시는 그 자체로 높은 삶의 질과 고유한 매력을 갖추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구 20만명 안팎의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영국 작가 빌 브라이슨의 도시관을 언급하며 "몇 명이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이유도 단순히 높은 임금이나 좋은 일자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봤다. 요즘 청년들은 일자리뿐 아니라 먹거리와 즐길거리, 문화와 배울거리 등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다양한 콘텐츠가 넘쳐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거점 도시 육성과 초광역 교통망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니다. 지방에서 당장 필요한 과제로는 권역 내 60분 생활권 구축을 선택했다. 지역 거점 도시와 주변 도시를 빠르게 연결해야 산업과 인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주목하는 지역으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나주를 꼽았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홍성 사이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를 지목했다.

특히 통장에 개인 돈 100억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지역에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내포신도시를 선택했다. 단순한 고향 사랑을 넘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이었다.

인터뷰 말미에는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기업, 지역 주민이 함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예산만으로도, 대기업 투자만으로도 지방시대를 만들 수 없다"며 "로컬 기업과 크리에이터, 소상공인까지 함께 새로운 경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뒤 대한민국 지방시대가 무엇으로 열리겠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5극 3특 정책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지방시대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업을 유치했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자원으로 사업을 일으키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장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종 선택한 로컬 스타트업 1000개 육성에는 지방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주체로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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